법령 민법 제1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고등법원 2021.07.09 선고 2020누12496 판결
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19년
2018년
5. 부산지방법원 2018.05.11 선고 2018구합20048 판결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2017년
6. 부산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7구합23347 판결
이 사건 가압류채권은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볼 수 없음.[국패] 상속증여세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7. 대전고등법원 2017.08.17 선고 2017누11266 판결
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9. 대전지방법원 2017.04.05 선고 2016구합103247 판결
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
2014년
2012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2.09.19 선고 2011나71454 판결
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인 건축주들에게 귀속하고 이런 권리관계가 반영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함[국승] 국세징수법 민법 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3. 대법원 2006. 8. 24. 선고 2004다26287, 26294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[공2006.9.15.(258),1593]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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